일반버스 이용 중 사고시 교육청이 대신 책임지기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이하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 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일반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도 약속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자료출처: 연합뉴스